1. 사건 내용

피의자는 국내 굴지의 공기업에 재직 중인 자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기에 재차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사안이었습니다.

 

2. 청림 변호사의 조력

해당 사건은 피의자가 짧은 기간 내에 재범을 하였고, 더군다나 집행유예 등 금고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을 경우, 해당 공기업의 인사규정상 파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벌금형이라는 결과가 요구되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법무법인 청림의 변호사들이 사건을 다각도로 면밀히 분석한 후, 피의자에게 유리한 요소들을 극대화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피의자에 대한 구약식(벌금형)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담당검사는 법무법인 청림(담당변호사: 김창희 대표변호사, 홍진현 변호사)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피의자에게 구공판 처분이 아닌 구약식(벌금형)처분을 하였습니다. 일명 ‘윤창호법’으로 강화된 음주처벌 규정 상,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벌금형의 하한은 1천만원 이상으로 매우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법무법인 청림의 도움으로 인해 구형 가능한 벌금액 중 최하한인 1천만원을 결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는 공기업 직원으로서 생활을 계속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수행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