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 내용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091회에 걸쳐 약 41억 6,900만원을 편취하여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았으나, 형량이 너무 과도하여 부당하다며 항소심을 저희 법무법인 청림에 의뢰한 사건이었습니다.

 

2.청림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청림(담당변호사: 김창희 대표변호사, 홍진현 변호사)은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유사 사건의 다른 판결 형량과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의 형량이 과도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

 

3.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청림이 주장하는 양형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피고인에게 권고형량 범위의 최하한선인 징역 3년을 선고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하였습니다.

 

*사건수행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