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전과3회 음주측정거부 피고인 벌금형 성공사례
작성자
홍진현 변호사
작성일
2020-08-21 17:44
조회
176
1.사건 내용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로 동종전과 3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사법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로 기소된 상황에서, 저희 법인에 도움을 요청한 사안이었습니다.
2.청림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청림(담당변호사: 김창희 대표변호사, 홍진현 변호사)은 피고인이 전문직 종사자로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자격이 박탈되어 피고인에게 발생되는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생략)
3.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청림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수차례 동종전과를 범한 피고인에게 이번 한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선처를 해준다는 말과 함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수행 담당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