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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술 김에 고소인 일행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등 고소인 일행과 시비가 되어 고소인에게 21일 간의 치료를 ... 2019.11.07 -
1. 사건내용 피고인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5차례 있었고, 더욱이 이번 범행이 동종 형사처벌일로부터 근시일 내에 발생... 2019.11.07 -
1. 사건내용 피고인인 의뢰인은 명예훼손과 소송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되어 저희 법무법인 청림에 도움을 요청한 사안입니다. ① 명예훼손 혐의 피고인은 ... 2019.11.07 -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집에 가서 술을 더 마시고 잠을 자려다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고소사실을 인지한... 2019.11.07 -
1. 사건내용 의뢰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고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해당 범행을 실행하기 불과... 2019.11.07 -
1. 사건내용 의뢰인들은 상호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를 무고하였다는 혐의로 수... 2019.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