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내용

피의자는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다음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사안이었습니다.

 

2. 청림 변호사의 조력

해당 사건의 도주치상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해 가중처벌 되는 엄중한 범죄행위이고, 심지어 피의자가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여 자칫 잘못 대응할 경우 실형이 예상되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법무법인 청림의 변호사(담당변호사: 김창희 대표변호사, 홍진현 변호사)들이 해당 사건을 다각도로 면밀히 분석한 후, 피의자의 행위가 전형적인 도주치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과 더불어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강조함으로써, 피의자에 대한 구약식(벌금형)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3. 결과

담당검사는 법무법인 청림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피의자에게 구공판 처분이 아닌 구약식(벌금형)처분을 하였으며, 벌금액 또한 구형 가능한 벌금액 중 최하한인 500만원을 결정하였습니다.



*사건수행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