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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건 내용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091회에 걸쳐 약 41억 6,900만원을 편취하여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4년 ... 2020.11.23 -
1.사건 내용 피고인은 사기, 횡령, 사문서위조 등 총 6개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으나, 형이 너무 과도하여 부당... 2020.11.23 -
1.사건 내용 피고는 마케팅 플랫폼,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는 IT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로써, 원고로부터 개발진행에 대한 개발비를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08.26 -
1.사건 내용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로 동종전과 3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사법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 2020.08.21 -
1.사건 내용 피고는 주소지 이전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지 못하여, 사건이 공시송달로 처리되어 피고는 전부 패소되었고, 이후 피고의 주... 2020.08.12 -
1.사건 내용 피의자는 강제집행을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위탁운영을 가장한 허위계약을 함으로써 고소인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손해를 가하였고, 위탁운... 2020.0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