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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지 2달만에 또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성공사례](http://cheongrim.com/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2/202108/611622a8d63111597078-120x180.jpg)
1.사건 내용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기록이 있고, 형사재판에서 유죄선고를 받은지 채 2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동차운전면허 ... 2021.08.13 -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44억 배임 사건 불송치처분(혐의없음) 성공사례](http://cheongrim.com/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2/202108/6115d6aa6d2807247104-120x180.jpg)
1.사건 내용 피의자들은 철강재를 가공 및 수출 하는 업체들의 대표로서 거래관계에 있던 업체 담당자와 공모하여 거래업체에 물품을 실제로 납품한 것처... 2021.08.13 -
![[죄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단기간에 많은 동종 및 이종전과를 보유한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성공사례](http://cheongrim.com/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2/202107/60deabe0713b14380745-120x180.jpg)
1.사건 내용 피고인은 2년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동종전과가 있었으며, 수개월 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벌금형을 선... 2021.07.02 -
![[죄명: 업무방해,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사문서위조,공문서위조] 매크로 프로그램사용 암표 판매 피고인 집행유예 성공사례](http://cheongrim.com/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2/202107/60dea4c6414005727805-120x180.jpg)
1.사건 내용 피고인은 온라인상에서 유명인들의 콘서트 티켓을 재판매하는 자로 티켓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불법 매크로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마치 여러 사... 2021.07.02 -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성관계 촬영사건 무혐의(불송치결정) 성공사례]](http://cheongrim.com/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2/202106/60dbede63ab902395977-120x180.jpg)
1. 사건 내용 피의자는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상대방의 동의없이 수차례 촬영하고, 해당 영상들을 자신의 PC 하드드라이브에 저장해두었다가 이... 2021.06.30 -
![[죄명 : 사기] 사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돈을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용도기망 사기죄로 기소 성공사례](http://cheongrim.com/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2/202106/60cc8587688984656662-120x180.jpg)
1.사건 내용 고소인은 화장품 및 미용용품을 개발하고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 피고소인이 홈쇼핑 출시를 위한 비용 명목으로 약 2억 1천만원을 편취한 뒤,... 2021.06.18
![[죄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지 2달만에 또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성공사례](http://cheongrim.com/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2/202108/611622a8d63111597078-96x70.jpg)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44억 배임 사건 불송치처분(혐의없음) 성공사례](http://cheongrim.com/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2/202108/6115d6aa6d2807247104-96x70.jpg)
![[죄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단기간에 많은 동종 및 이종전과를 보유한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성공사례](http://cheongrim.com/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2/202107/60deabe0713b14380745-96x70.jpg)
![[죄명: 업무방해,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사문서위조,공문서위조] 매크로 프로그램사용 암표 판매 피고인 집행유예 성공사례](http://cheongrim.com/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2/202107/60dea4c6414005727805-96x70.jpg)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성관계 촬영사건 무혐의(불송치결정) 성공사례]](http://cheongrim.com/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2/202106/60dbede63ab902395977-96x70.jpg)
![[죄명 : 사기] 사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돈을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용도기망 사기죄로 기소 성공사례](http://cheongrim.com/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2/202106/60cc8587688984656662-96x7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