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청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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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 사기] 사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돈을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용도기망 사기죄로 기소 성공사례

1.사건 내용 고소인은 화장품 및 미용용품을 개발하고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 피고소인이 홈쇼핑 출시를 위한 비용 명목으로 약 2억 1천만원을 편취한 뒤,... 2021.06.18
[죄명 : 사기, 사기미수] 경찰 불송치사건 이의신청 성공사례

1. 사건 내용 고소인은 변호사를 통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해당 고소사건을 경찰이 ‘불송치결정’하여 다급히 저희 법무법인 청림에 '이의신청'을 요청... 2021.06.01
[죄명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학대 사건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성공사례

1. 사건 내용 피의자는 주거지에서 13세의 딸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딸에게 심한 욕설과 머리채를 수차례 흔드는 폭행행위를 하여, 아동... 2021.05.31
[죄명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필로폰 투약사건 기소유예 성공사례

1.사건 내용 피의자는 딥웹 상에서 필로폰을 판매하던 판매책이 수사기관에 적발되면서 3개월간 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입건... 2021.03.18
[죄명 : 사기] 안마방 투자 사기 사건 1심 무죄 성공사례

1. 사건 내용 피고인은 원금을 보장해주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수억에 이르는 금원을 교부... 2021.02.15
[민사 항소심] 1심에서 패소한 사해행위취소 사건 항소심에서 승소한 사례

1. 사건 내용 피고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사해행위를 행하였다며 피소를 당하여 1심에서 전부 패소하여 항소심에서 저희 법인에 도움을 요청한 ... 2021.01.15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