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80
-
1. 사건 내용 피고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사해행위를 행하였다며 피소를 당하여 1심에서 전부 패소하여 항소심에서 저희 법인에 도움을 요청한 ... 2021.01.15
-
1. 사건 내용 피의자는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다음 즉시 정차하여 ... 2021.01.04
-
1. 사건 내용 피의자는 국내 굴지의 공기업에 재직 중인 자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기에 재차 만... 2020.12.30
-
1.사건 내용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091회에 걸쳐 약 41억 6,900만원을 편취하여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4년 ... 2020.11.23
-
1.사건 내용 피고인은 사기, 횡령, 사문서위조 등 총 6개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으나, 형이 너무 과도하여 부당... 2020.11.23
-
1.사건 내용 피고는 마케팅 플랫폼,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는 IT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로써, 원고로부터 개발진행에 대한 개발비를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