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4.6. 두산건설이 수서-평택 수도권고속철도 건설사업 지분 60%를 보유하며 사실살 전체사업을 총괄하고 자사직원을 현장소장으로 파견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였다가 하도급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3명이 사망한 사건에서 대형건설사가 하도급을 준 공사를 총괄관리했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서 안전･보건조치를 다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음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4.6. 현대모비스 차장급 직원이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기업 내부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았더라도 회사규정상 위반행위가 명백하다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음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4.6. 방과후학교 강사와 방문돌봄종사자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는 한시지원금 2차사업 시행을 공고하였고, 국토교통부는 4.6. 전세버스 근로자에게 1인당 70만원을 지급하는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을 발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