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노동상황(2021.1.13)
작성일
2021-01-13 09:02
○ 통계청은 1.13.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연간 취업자수가 2,690만4천명으로 1년전보다 21만8천명 감소하고, 실업자수는 110만8천명(실업률 4.0%)으로 1년전보다 4만5천명 증가하였다는 내용의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발표하였음
○ 중소벤처기업부는 1.11.~12. 3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한 209만명에게 2조9,600억원을 지급하였음
○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1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망사고 권고형량을 기본 1년~2년6월, 사업주 귀책이 확실하고 다수가 사망하였을 경우 2년~10년6월, 재범은 3년~10년6월로 대폭 상향하고, 상당금액을 공탁하면 형량을 줄여주던 관행을 폐지하는 내용의 양형기준을 의결하였음